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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13 15:25 / 수정 : 2009.10.13 16:02
군(軍)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의 병역 이행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몇몇 여성 학자와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서울대 양현아 교수(법사회학)와 명지대 권인숙 교수(여성학)는 13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개최한 ‘국방의 의무와 젠더’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양현아 교수는 ‘병역법 3조 1항에 대한 위헌성 논의’라는 논문 발표에서 “현재 병역법이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해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대전이 전통적인 전쟁과 달라 신체적 우월성만 군대에 적용할 수 없고, 이미 여군이 지원병으로 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 징병에는 왜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 국방부와 정부가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 교수는 군 복무 가산점제에 대해서 양 교수는 “현 병역법을 유지한 채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건 오히려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줄 수 있다”며 “군복무 가산점제는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보편화한 뒤 특별한 공훈을 세운 군인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대의 여성 참여가 가져오는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한 권인숙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여군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프랑스는 1998년 병역 제한제를 폐지하면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1999년 전투 부대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꿨고 최근에는 군대의 남성 할당률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여성이 군대의 의무를 남성과 동등하게 하지 않는 한 진정한 여성평등을 이룰 수 없다’는 취지 하에 이스라엘이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실시해 남성은 3년, 여성은 21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다”며 “군대에서 각종 특화된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이 활발하게 정치나 경제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병역참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일부 여성 의원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의 한 여성 의원은 “여성계의 여성 병역참여 논의는 새로운 화두가 나온 것이며 이제 관련 연구가 필요한 때”라며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과 여성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국방력의 변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여성 의원도 “여성에게 ROTC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이스라엘처럼 전군으로 확대할 수 없어도 여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