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사회] 대법원은 20세 이상 무자녀의 경우에만 성전환을 허가하는 내용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국 법원별로 성별정정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호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에 필요한 재판 절차 등을 담은 예규를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자가 성별정정을 법원에 신청하려면 먼저 남녀 모두 만 20세 이상으로 자녀가 없어야 한다. 특히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선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군복무 회피 목적의 성전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건들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별정정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병역 면탈 의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적 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범죄 기도·은폐 등의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전과 조회와 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 조회 등도 사전 조항으로 삽입했다.
법원은 또 성별정정 신청을 할 때 성전환자가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거쳤는 지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47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두 배 정도 늘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 기자 yo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