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진으로 자살, 병원 일부 배상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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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충격을 받고 자살을 했다면 병원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부(박정길 판사)는 “남편 양모씨의 위염을 담당 의사가 ‘위암 말기’로 잘못 진단해 남편이 충격을 받고 자살했다”며 부인 박모씨가 국립경찰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박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양씨에게 특별한 자살 사유가 없었던 점, 병원의 진단을 받은 직후 자살한 점 등으로 미뤄 오진이 자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은 그 성격상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런 경우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국립경찰병원에서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통보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자살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단순 위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입력 : 2008.09.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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