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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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시신과 4년을…' 남편 살해女 항소심서 형량↑
등록 일시 [2013-09-27 07:35:49]

0 인간의 생명은 절대 불가침 원심 형량 가벼워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내연남과 짜고 장애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4년 동안 미라 상태로 다락방에 유기한 30대 주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선처를 베푼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김씨의 내연남 정모(39)씨에게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륜 관계를 추궁당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해 별다른 저항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것은 용서받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감춘 뒤 수년 동안 태연자약하게 사회생활을 해오는 등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매달 110만원 가량의 장애인 수당 등 지원금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서울에서 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방부제와 함께 비닐랩과 이불로 시신을 감싸 청주로 이사한 뒤 다락방에 4년 동안 미라 상태로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내연남 정씨는 강도죄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가석방된 뒤 인터넷 채팅으로 김씨를 만나 이런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자녀 양육과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살펴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정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dotor011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