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판례 분석해 10가지 기준 제시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신앙 기간, 실제 활동 여부 판단
검찰의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지침
작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에 큰 숙제를 던졌다. 종교적 병역거부인지를 어떻게 가리느냐였다.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언급한 것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찰청이 지난달 판례를 분석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10가지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에 내려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이 지침 중에는 온라인에 접속해 총 쏘는 게임을 했는지도 포함됐다.
검찰이 마련한 지침은 종교적 병역거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그 방법으로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병역거부 이유가 실제 종교 교리에 따른 것인지, 실제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다른 신도들도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등을 따지도록 했다.
또 병역거부자가 실제 종교적 활동을 했는지, 그의 학교생활과 사회 경험은 어땠는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병역거부자의 사회 경험을 분석하는 척도에는 'FPS'(First-person shooter·1인칭 슈팅게임) 게임 가입 여부도 있다고 한다. FPS 게임은 사용자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슈팅게임의 일종이다.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쏴 상대 캐릭터를 죽이는 총쏘기 게임을 하는 것은 그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으로 이 10대 지침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종교적 병역거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주지검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의 국내 게임업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국내 게임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며 "만약 주기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조사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전쟁 게임을 하는 것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데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병역거부자는 930여 명에 이른다.
10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의 국내 게임업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요소는 모두 10가지다.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단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문제는 ‘신념이 얼마나 깊고 확고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검찰이 꺼내든 카드는 ‘FPS(First-person shooter·1인칭 슈팅게임) 게임’ 접속 여부다. FPS 게임은 사용자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슈팅게임의 일종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총쏘기 게임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국내 게임업체 몇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며 "만약 확인이 돼서 배틀그라운드 등을 매일 밤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병역 거부자는 930여명에 이른다. 2019년 1월 현재 제주에서 재판중인 당사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