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사형폐지를 둘러싼 여론이 분분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만든 제도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계가 꾸준히 사형폐지를 주장하며 펴온 논리.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물론 이같은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헌법이 인간존엄을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기본권은 생명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는 '위헌적 제도'라는 것.
이유야 어찌됐건 기독교계의 오랜 바램이 현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더구나 전국민들로부터 반향을 불러일으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사실은 환영할 일이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사형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백55명이 법안에 서명한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느 때보다 법안이 통과돼 '햇빛'을 보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별법안' 대표발의자인 정대철 의원(민주당)은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서 "20세기 말까지 사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기한 국가는 1백5개 국가에 달하고, 매년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사형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소개하고 "재판제도와 과정에서 인간에 의한 오판과 남용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형의 폐지에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존엄과 가치의 보호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형벌중 사형을 폐지하고 △형법과 모든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형을 일체 폐지하며 △사형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가석방 등을 제한하고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며 △형법을 비롯한 다른 모든 법률의 사형을 무기징역(금고)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교단 총회장 최병두목사는 특별법안에 서명한 1백55명 국회의원들 앞으로 제85회기 총회인권위원장 이명남목사와 사형제도폐지위원장 김태규목사 공동 명의로 감사편지를 보냈다. 또한 제85회기 인권위원회장과 사형제폐지위원장을 비롯해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장 등은 지난 5일 공동명의로 특별법안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요약 참조〉
그러나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온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열망과 1백55명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