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현상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태평로] '늙은 나라, 늙은 경제', 우울한 미래
이준 경제부장 junlee@chosun.com
입력 : 2005.02.16 18:08 08'
▲ 이준/경제부장
사회학자 벤 워턴버그는 ‘인구감소 현상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본주의가 최고의 피임법”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꽃 피우고 경제가 고도성장단계로 들어갈수록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가속화됨을 가리킨 말이다. 그는 “흑사병 시대 이래 650년간 출생률(인구 1000명당 평균 자녀수)과 출산율(여성 한 명당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 전 지구촌 차원에서 이토록 빨리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불과 몇 해 전까지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빈국(貧國)들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세계 인구 폭발’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정반대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지난 100년간 진행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아시아에서는 한 세대(30년)에 걸쳐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이미 ‘비상 사태’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현재 한국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는 1.19명이다. 이는 미국(2.1명), 일본 (1.29명), 독일(1.4명) 등 대표적인 저출산국들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치다.
그 결과 한국은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와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을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유년인구 100명당 47.4명으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인구 구조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성장동력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출산율이 낮은 일부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늙은 나라, 늙은 경제’의 덫에 걸리면서 노인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의 증가, 국가재정의 악화, 도시의 공동화(空洞化)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수십 년 내에 세계 경제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갈 것이란 암울한 경고도 들려온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머지않아 고령화가 국가신용등급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등 선진 7개국(G7)의 국가신용도는 최상급인 ‘트리플 A’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40년쯤 이들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트리플 B’(현재 멕시코 등에 적용되는 등급)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애를 먹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도 암울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학 교수로 ‘인구 감소의 경제’라는 베스트셀러를 펴낸 마쓰타니 아키히코는 ‘2009년이 되면 일본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30년에는 국민소득의 15%가 줄어들고, 2040년이면 인구의 4분의 1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도시 보수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거주자들이 도시를 떠나가면서, 청결로 유명한 도쿄도는 1970년대 뉴욕시와 비슷해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들의 경고는, 저출산 암초에 걸린 한국경제의 우울한 미래이기도 하다. 먼 훗날 이야기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무릎을 맞대고 ‘늙은 나라, 늙은 경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50년의 한국’은 없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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