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사형은 위헌” 美 대법원 판결
워싱턴=허용범특파원 heo@chosun.com
입력 : 2005.03.02 19:36 47'
미국 대법원은 1일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를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19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미성년자(18세 미만)로 범죄를 저질러 사형 판결을 받은 72명이 사형을 면하게 됐다. 미국은 1976년 사형제도를 재도입한 이후 1988년 15세 이하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한 바 있다. 대법원은 국제적 비난을 불러온 이 제도를 끝내야 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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