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 기사
나도 한마디 (31)
2009.10.13 14:43 입력 / 2009.10.13 14:52 수정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률이 계속될 경우 300년 뒤에는 인구가 5만명에 불과한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장을 제기한 곳은 유엔 미래보고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13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수립해야'라는 자료에 따르면 유엔 미래보고서가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2200년에는 50만명, 2300년 5만 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는 것. 특히 이 보고서에는 27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비극적인 예상까지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한국의 출산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는 1970년 4.53명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2배였으나 2008년에는 세계 최저인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46만6000명으로 07년에 비해 2만7000명이나 줄었다. 또 이는 1980년 출생한 87만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올해 지난 7월까지 신생아는 지난해보다 한달 평균 1800명씩 감소했고, 혼인도 17만9300건으로 전년 대비 7%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 인구는 2018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산 연령대 여성의 미혼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개발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보고서에서 “미혼율의 증가로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혼 여성 비율은 30~34세가 10.5%에서 19.0%로, 35~39세가 4.1%에서 7.6%로 5년 만에 거의 배로 증가했다. 여성 미혼율이 10% 증가하면 기혼자의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합계출산율은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미혼율이 심각해 미혼여성 비율 상위 1~3위는 서울 강남구(21.0%), 대구 중구(20.8%), 부산 중구(18.1%)였고 하위 1~3위는 전남 무안군(0.8%), 울산 북구(1.5%), 충북 증평군(1.9%)이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결혼적령기의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부족해 ‘결혼대란’까지 우려된다. 통계청의 지난 11일 추계 인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결혼 적령기의 남성은 여성보다 13만400여명이 많고, 2011년에는 23만5000여명으로 격차가 벌어진 뒤 2014년에는 38만1300명까지 늘어 사상 최대치에 달한다. ‘결혼대란’은 자연스럽게 신생아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은 정양석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교육 및 보육, 세제·주택·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