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대상·범위 숙제로…김철중 의학전문기자 doctor@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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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1.11 02:53
金할머니, 인공호흡기 뗀 뒤에도 200일이나 생존
의학·법적 판단 뛰어넘어 생명의 고귀함 일깨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의 죽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해 6월 국내 첫 대법원 판결로 소생 불능 상태인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스위치를 끄자 한국 사회에는 연명치료 중단 논란의 불이 켜졌다. 대법원 판결은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측의 뜻을 받아들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한 첫 케이스로 자리매김 됐다. 아울러 김 할머니의 생존과 죽음은 의학과 법적 판단을 뛰어넘는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운 사례로 평가된다.
◆어떻게 장기 생존했나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폐 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돼 뇌 손상이 왔다. 의식을 관할하는 대뇌는 물론 호흡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밑의 뇌간(腦幹)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손상됐고, 스스로 호흡하는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됐다. 의료진이 일시적으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무(無)호흡 테스트'를 했지만 자발 호흡은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 자발 호흡이 살아났다. 1년4개월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보니 호흡에 필요한 갈비뼈 근육과 횡격막이 약해져 김 할머니의 호흡량은 일반인이 한번 들이쉬는 공기 양의 절반(200~300㏄)밖에 못 미쳤다. 그러나 신체 활동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호흡량으로도 체내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면서 장기 생존이 가능했다.
김 할머니의 전신 상태가 최근 나빠진 것은 기존에 발병했던 암(癌)이 꾸준히 진행됐기 때문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다발성골수종'을 앓고 있었다. 일종의 혈액암이다. 노폐물과 소변을 걸러주는 콩팥 기능도 상실됐다. 체내 수분이 오줌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폐에 쌓이면서 폐부종이 왔다. 이것이 직접적 사인이 됐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했다면 더 생존했을 가능성은 있었다"고 했다.
◆연명치료 중단 논의는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쏟아졌다. 서울대 연세대병원 등은 자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 단체들도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우선 연명치료 중단방식과 대상 등을 법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의료계에서는 정부 지침 등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만 두고, 의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교계에서는 입법을 통한 엄격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후생성(국내 보건복지부에 해당) 지침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의사를 밝혀 놓지 않았을 경우 환자 가족에게 결정권을 줘야 할지도 논란거리다. 김세연 의원 법안과 종교계 등은 환자가 사전에 문서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에게 정확한 병세를 알리지 않는 우리 문화에서는 환자가 미리 결정하기 어렵다며 가족에게 대리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의 80~90%가 환자 가족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만에서는 2000년부터 친권 순서에 따라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시킬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법안과 종교계는 식물인간은 중단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 단체 등은 3~6개월 지속된 식물인간 상태는 소생이 불가능하다며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연명치료 중단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도 의견이 다양하다. 허대석(서울의대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만 중단 범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지만 일부에서는 영양과 수액 치료도 중단 대상에 넣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연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국회·종교계·의료계·법조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었다.
☞ 연명치료 중단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이 임종 과정 등에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약물 투여 등으로 조기에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다.
